전북 익산시 남중동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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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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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부정행위) 자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교환된 예물이나 증여된 재산의 반환 여부는 개별적인 법률 관계와 증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