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황성동 이혼, 혼인취소, 이혼양육비 답변빠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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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가용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공과금은 제외한 실질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은 이혼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보다는 이혼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